오늘은 최근 강력범죄로 인해 회자되고 있는 머그샷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그샷은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머그샷 뜻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를 찍은 사진을 일컫는 은어입니다. 영화 보면 범죄자를 잡고 나서 꼭 판때기하나 들고 정면 측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게 바로 머그샷입니다.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과 얼굴을 함께 찍고, 눈금을 배경으로 해서 키나 덩치등을 인식하기 쉽게 하여 범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머그라는 건 얼굴을 뜻하던 은어인데, 18세기에 머그컵에 얼굴을 새겨 넣는 장식을 하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죄질이나 경중을 따져서 공익과 범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비교하여 공개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머그샷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머그샷 공개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물론 촬영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누가 얼굴 팔리는 걸 좋아할까요?? 어쨌든 최근에는 천인공노할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머그샷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머그샷 공개?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머그샷 규정 등을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 공개되지 못하던 머그샷 대신에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등이 공개된 적이 많았죠. 그런데 이 사진 지금의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옆으로 지나쳐 가도 못 알아볼 정도랄까요. 그런데 이 법률이 시행되면 포토샵도 없고 모자도 마스크도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을 공개할수 있었던 것은 피의자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의 신분일 때는 여죄가 밝혀져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법률이 시행되면 재판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3)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야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던 신상공개였는데요. 이 법률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됩니다.
흉악범죄가 점점 더 흔하게 일어나는 현재의 세태에서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더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법률 시행으로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머그샷
이건 여담이지만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 퇴임직후에 머그샷을 찍은 일이 있었는데요. 위에 사진인데 23년 8월에 조지아주 선거 개입혐의로 기소되며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대단한 사업가이긴 한 게 이 사진을 기반으로 캐릭터 사업을 해서 수십억 원대의 선거자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 최초 머그샷 공개는 언제였을까요?
최초 머그샷 공개는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은 맞지만 흉악범죄니 묻지 마 범죄니 하는 질 나쁜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이 있잖아요. 이런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